방사청 보안감점 1년 연장…HD현대중공업 “법적조치”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의 과거 기밀 유출 사건을 분리 판단해 보안감점 적용을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올해 11월까지는 기존 1.8점이 유지되고, 이후에는 1.2점 추가 감점이 적용됩니다.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 방식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배경과 맥락
해군 차기 이지스 구축함 6척을 포함하는 KDDX는 약 7조8000억원 규모의 장기 대형 사업입니다.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방식 결정을 앞두고 업계·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과거 KDDX 관련 자료 촬영·유출로 임직원 9명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8명은 2022년 11월 19일 판결 확정, 1명은 2023년 12월 7일 확정됐습니다.
방사청은 당초 이를 단일 사건으로 보아 2022년 11월부터 3년간(올해 11월까지)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법률 검토 결과 일부를 별개 사건으로 보고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적용 기간: 2025년 11월까지 1.8점 유지 → 그 이후 2026년 12월까지 1.2점 추가 적용.
적용 사유: 2023년 확정된 1건을 별도 사건으로 분리, 보안감점 기산을 다시 적용.
논란과 파장
입찰 평가에서 감점은 사업자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KDDX 경쟁 구도(HD현대중공업 vs 한화오션)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주요 정책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며 강한 유감과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일정
- 2022-11-19 · 1차 판결 확정(8명)
- 2023-12-07 · 추가 판결 확정(1명)
- 2025-11 · 기존 1.8점 감점 적용 만료 예정
- 2026-12 · 1.2점 추가 감점 적용 종료 예정
- 미정 · KDDX 사업 방식 결정(분과위·방추위 재상정 대기)
전망 시나리오
- 기준: KDDX 결정 지연 지속, 감점 연장 상태에서 경쟁 유지
- 상방: 법적 다툼 결과 감점 재조정 또는 무효화 → 평가 영향 완화
- 하방: 감점 연장 확정·유지 → 경쟁 불리, 사업자 선정에 직접 악영향
체크포인트
- 방사청 공식 브리핑·자료 공개 여부
- HD현대중공업의 이의제기 및 소송 제기 시점
- KDDX 분과위·방추위 상정 일정 재공지
- 한화오션 등 경쟁사의 공식 입장 변화
- 정치권·감사기관 추가 개입 가능성
FAQ
Q. 보안감점은 입찰에서 무엇을 깎나?
A. 방산 입찰 평가 시 제재 이력에 따른 감점으로 반영되어 종합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감점 폭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Q. 이번 연장이 KDDX 결과를 바로 바꾸나?
A.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평가점수에 직접 반영되어 경쟁 구도에 유의미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무리
감점 연장=평가 변수 확대
결정 시점에 맞물린 연장으로 KDDX 구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공식 문서 공개, 소송 여부, 회의 재상정 일정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